[이슈분석]국가안전처, 국가 재난 총괄하는 막강 콘트롤타워로 탄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모든 국가재난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기존 예상보다 훨씬 큰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의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추가되는 수준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드러난 국가안전처의 규모와 역할은 기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해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해경 해체를 언급하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기존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흡수하게 된다. 별도 재난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재난 관련 업무를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은 소방과 해양안전, 특수재난의 3개 분야로 정비될 전망이다.

우선 육상재난은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구난·경비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은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적극 대응하게 된다.

또 첨단장비와 고도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즉각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한다. 재난관련 조직과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국가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를 공채로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도 수행하게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