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갈팡질팡한 정부 조직에 강도높은 메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부처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아예 해체되고 안행부와 해수부는 각각 행정자치업무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이라는 순수 부처 업무를 제외한 주요 업무를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이관한다.

가장 큰 변화는 취임하면서 부처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의 대수술이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안행부는 안전업무뿐 아니라 핵심기능인 인사·조직 업무까지 잃게 된다. 사실상 지난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전자정부 기능도 함께 행정혁신처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6개 실 가운데 존속예상 조직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3곳 수준이다

한 전문가는 “안행부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안전 업무의 국가안전처 이관은 예상됐으나 핵심 기능인 인사·조직 업무까지 분리되는 것은 예상 밖”이라며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물은 안행부는 더 이상 부로 존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처 등을 논의했다. 안행부 관료들은 이날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조직개편에 대한 대외 언급을 일체 하지 않는 분위기다.

안행부의 전신은 행정자치부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해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처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정부 전산업무 등이 통합되며 기능이 대폭 강화된 바 있다.

해경은 경찰청 소속으로 회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진다. 지난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2005년에는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다. 2008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로 편입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다시 소속이 해수부로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경찰청 소속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돼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의 관측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