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자체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지침’을 대부분 보유하고 이를 준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지식재산(IP) 활동을 하는 3779개 기업(응답기업:1001곳, 응답률:40.1%)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된 지침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비율은 80.8%에 달하지만 준수 비율은 3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 간 기술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경력직 채용 증가, 정보교류 수단의 발달 등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도 조사결과 대비 관련 지침 보유율은 12.0%포인트(P) 증가했으나 이를 준수하는 비율은 오히려 3.7%P 감소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외형적 제도 기반 마련 수준과 실질적 운영 실태 간 괴리가 확인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침 보유율이 73.5%로 대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준수율 22.8%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변혜영 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나 기술 유출에 의한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지침의 준수 비율이 낮은 것은 향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