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조세회피처 IP세율 0%, 특허를 부른다

글로벌 기업 및 특허괴물(NPE)의 특허가 조세회피처에 집중되는 것은 없다시피 한 세금 때문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사모아 등 주요 조세회피처의 특허 관련 세율은 0%다. 파나마만이 13%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30% 세율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기업 본사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를 활용해 발생시키는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은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특허 판매 등을 통한 소득을 세금부담 없이 모회사에 축적할 수 있다. 또 각국의 금융 감독 및 기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주된 이유다. 이미 조세회피처로 총 1만 5,144건 특허가 양도됐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