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 회장
패널: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강희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장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민관 중심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전기차리더스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완성차업계를 포함해 정부와 학계는 물론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전체적인 주제는 ‘기후변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향‘ 으로 정했으니 국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는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강연 이후에 김필수 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장의 사회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강희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장 등이 참여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일부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규제·정책이어서 국산차 판매가 줄어 부품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산차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수입차 구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올바른 제도 인식과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김필수 전기차리더스협회 회장은 “국내 전기차는 자동변속기 장착이 기본이지만 유럽·미국은 수동 변속이고 대형차 선호도 역시 국내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자동차 분야에서 에너지 낭비가 습관화된 우리나라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은 자동차 문화를 바꾸고 산업 발전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촉매 역할
이날 토론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이 오히려 국내 자동차와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산업계 수요 예측과 기술 개발 등에 혼선이 예상되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충분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은 화석연료 고갈과 친환경 조성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선택이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 초기인 만큼 완성차와 협력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시장 조성에 업계와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완성차 업체와 시민 대상 대규모 시승 이벤트 개최는 물론 전기택시,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뿐 아니라,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공공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제도 정착해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친환경을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개인적 시각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인 합리성 측면보다는 사회적 합리성을 먼저 고려해 시장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 정책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시대를 앞당기고 각종 친환경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도 정착을 위해 소비자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우리 지구 환경은 후손과 자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기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늦출 수 없고 연기할수록 우리 산업계 경쟁력이 반대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그린카, 저공해차, 저탄소차 등 제각각으로 불리는 부처별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프라부터 선행돼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국제기후변화 협약이 내년 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자동차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닌 만큼 지금부터 충전인프라나 전기요금 등 시장을 부추길 수 있는 환경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강희은 과장 “정부나 지자체 위주의 충전인프라 보급에서 민간 주도 서비스 관점에 인프라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민간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충전서비스 등 소비자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도록 시차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정착을 위해 완성차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경청한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완성차 업체 입장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그들이 전기차를 맘껏 팔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과 시장 제도 개선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리더스협회는 이번 토론 내용을 토대로 환경부 등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다. 김필수 회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와 산업계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점점 구체화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