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는 2℃S의 핵심전략입니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향’ 주제로 열린 포럼 주제 발표에서 “전기차 대중화가 2℃S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2℃S는 2050년까지, 200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전략을 말한다. 이미 영국은 순배출량을 ‘0’으로 지향하며 80% 감축을 선언했다. 전 세계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에너지 기반의 산업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탈 탄소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정비하고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 발전소에 비해 주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한 보완할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저장수단이 함께 발달해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릴 수 있다”며 해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시했다. 또한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춘 주차장이 거대한 ESS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뿐 아니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어든다고도 강조했다.
동급 차량의 온실가스 1년 배출량을 보면 휘발유는 22.26 이산화탄소톤(tCO2)인 것에 반해 전기차는 14.67 이산화탄소톤(tCO2)으로 3분의 2 수준이다. 구동 등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다. 전기차의 에너지효율(연비)은 내연기관 차보다 4배 우수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예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이 앞당길 것으로 확신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경·소형차와 친환경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외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연히 부담금이 부과되는 차량은 줄고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늘어나는 형태로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친환경차 시대가 빨리 열리면 감축효과는 그만큼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재정 부담이나 국가 간 통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담금과 보조금을 적정하게 설계하면 재정수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행가능하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외국에서 통상 문제를 제기해 오더라도 환경관리 차원의 정책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서 국산차 경쟁력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 불리하다는 건 경쟁력이 뒤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새로운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친환경차는 미래상품이고 화석 연료차는 곧 역사 속으로 과거 상품”이라며 “사양길로 내몰릴 과거 상품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상품 경쟁력을 하루빨리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