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조세회피처로 옮긴 특허괴물(NPE)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특허괴물(NPE) 역시 조세회피처로 근거지를 빠르게 옮기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일단락된 2010년 이후 NPE의 조세회피처 이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NPE는 ‘톰슨라이선싱’로 룩셈부르크에 79건의 특허를 양도했다. 가장 공격적인 NPE로 꼽히는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도 버진아일랜드에 29건의 특허를 옮긴 후 공격적 특허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NPE가 선호하는 지역은 케이만 군도〃버진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이며, 미국계 NPE는 케이만군도를, 유럽계 NPE들은 주로 룩셈부르크를 활용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