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차 인프라와 같은 제도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해 민관이 함께 나설 때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기차리더스협회는 21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향을 주제로 첫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제도 도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도입 시 국산차 판매가 줄어 부품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산차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수입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과, 날로 심각해지는 탄소 배출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산업계 수요 예측과 기술 개발 등에 혼선이 예상되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충분한 동기 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의 혼선을 막으려면 전기차 인프라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기차 시장에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 불리하다는 것은 경쟁력이 뒤떨어졌음을 뜻한다”며 “친환경차는 미래 상품이고 화석 연료차는 사양길로 내몰릴 과거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 상품 경쟁력을 하루빨리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구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금을 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