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도 음식·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에 합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여행·숙박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된다면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기준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작년보다 7조4000억원 확대해 146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여행, 운송, 숙박업계의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자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기존 57%에서 60%로 확대됐다. 당정은 향후 추이에 따라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당정의 내수 활성화 대책은 세월호 사건 이후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면 원화 강세와 중국경기 등 대외변수로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위축됐던 신용카드 사용이 이달 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4월 셋째주 이후 둔화세를 보이다 5월 들어 연휴 효과 등으로 일부 개선됐다. 주말 영화관 관객 수, 놀이공원 입장객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위축 추세가 이어지다 이달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하이투자증권도 세월호 사건 충격으로 생긴 내수 경기 둔화 압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누적된 소득 개선 효과로 내수 경기의 구조적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국내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번 당정 협의는 자칫 세월호 참사로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