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 조원을 넘어서며 자영업자 및 저소득 저신용층의 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K씨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해 충당하였다. 하지만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계속되는 누적적자로 납입이 여의치 않아 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마저 연체하게 되면서 채권추심 독촉 전화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연체이자에 고통 받았다. 그때서야 연체이자의 무서움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K씨는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이에 임주헌 법률사무소 (1670-3603)에서는 개인회생신청 시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