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및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양국 대학이 손잡고 규제 동향 세미나를 연다.
고려대학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김연태)는 24일 중국 베이징 엠파크호텔에서 ‘IT산업 구조변화의 최근 국제적 경향 및 한국과 중국의 규제 동향’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고려대 ICR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 시장·규제법센터(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 MRLC)’가 주관하는 첫 행사다. 중국 상하이교통대 중국경쟁법과 정책 연구소가 지원에 나섰다. 급변하는 세계 IT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경쟁법적 이슈와 세계적 규제정책의 흐름과 향후 집행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화제를 논의한다.
최근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경쟁법적 규제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관해 중국 정부 정책입안자 및 학계의 논의를 직접 들어보고 삼성과 애플 등의 스마트폰 특허전쟁에서 불거진 프랜드(FRAND) 관련 각국 동향을 살펴본다.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나포선(특허권의 대리집행)’ 행위까지 다룰 예정이다.
MRLC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각국 정부기관들이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이슈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한편 각국 실정에 맞는 합리적 법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