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과학 인프라 세계 6위, 기술 인프라 세계 8위 수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이버 보안 등 법·제도적 환경, 연구자 만족도, 기업 혁신역량과 산학 협력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전년 대비 1계단, 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해 각각 6위와 8위를 기록했다.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2010년 기록했던 4위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나 상승했고, 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2010년 18위에서 꾸준히 올랐다.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액과 인력, 특허 수가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기업 R&D 투자 비중도 2위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특허 출원·획득 수는 4위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41위, 연구자가 국가에 느끼는 매력도 33위, 법률의 혁신 지원 정도 30위를 기록해 약점으로 꼽혔다.
기술 분야에서는 인구 1000명 당 유선전화 회선 수 3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5위를 기록하며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첨단제품 수출액도 6위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20계단이나 떨어진 58위를 기록했다. 기업 간 기술협력 정도와 유선 브로드밴드 요금도 각각 39위, 36위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미국이, 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홍콩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기술 인프라에서도 세계３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IMD는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순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해왔다. 4대 분야 20개 항목, 333개 세부 지표로 평가하며, 과학기술 경쟁력은 발전 인프라 분야 내 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질적평가·지식재산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해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