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괴물, 조세회피처 이주 후 활발한 소송 전개

특허괴물(NPE)이 조세회피처로 거점을 옮긴 후 특허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NPE의 조세회피처 이주와 특허소송 급증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주요 NPE들이 조세회피처 특허를 바탕으로 제기한 소송은 약 500건에 달한다. 이 중 80% 수준인 400건 가량이 2010년 이후 최근 제기된 소송이다. 2009년 이후 소송이 급증했고, 이는 NPE가 조세회피처로 근거지를 옮긴 시기와 일치한다. 조세회피처 기반 NPE 중 멜비노테크놀로지(Melvino Technology)는 369건, 유니록(UNILOC)은 64건, 글로브텍트러스트(GLOBETECTRUST) 31건, 알메일(RMAIL) 22건 특허 소송을 벌였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