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작년보다 네 단계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
정부·기업 효율성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기업 효율성은 지난 2006년 45위를 기록한 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39위로 평가됐다.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총 60개국 대상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9년 41위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순위가 올라 2011년부터 3년 동안 2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 효율성(20위에서 26위), 기업 효율성(34위에서 39위) 하락으로 종합 4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 분야별로는 국내 경제(13위), 기술 인프라(8위), 고용(7위), 과학 인프라(6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영활동(56위),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등은 비교적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각각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위였던 싱가포르는 3위로 상승했고 일본은 21위로 작년보다 세 단계 상승했다. 중국(23위)과 대만(13위)은 각각 2단계 순위가 하락했다.
◆뉴스해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네 단계 하락한 것은 4대 분야(경제성과, 인프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중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는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2~3월 IMD의 설문조사 기간 공공기관 정상화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돼 설문조사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 효율성은 26위로 여섯 단계 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여건(42위에서 36위), 재정정책(18위에서 17위) 부문이 상승했다. 하지만 공공재정이 9위에서 24위로 크게 떨어졌고 제도적 여건(19위에서 25위)과 기업관련법(39위에서 42위)도 하락했다. IMD는 정부보조금(2위),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에 관세장벽(58위),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기업 효율성은 39위로 작년보다 다섯 단계 떨어졌다. 생산성·효율성(37위에서 35위)은 상승했지만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태도·가치 등 나머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평균 근로시간(3위), 공개기업 수(9위), 경제와 사회개혁 필요성 이해(11위) 등은 강점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은 약점으로 지적했다.
경제성과는 작년에 이어 20위를 지켰다. 국내경제와 고용은 순위가 상승했지만 국제무역, 국제투자는 하락했다. 장기실업률(1위)과 공공 부문 고용비중(3위)은 강점으로, 생계비 지수(53위)와 관광수입(43위)은 약점으로 분석했다. 인프라도 작년과 동일한 19위를 기록했으며 기술·과학 부문은 상승, 기본·교육은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지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하거나 작년과 같은 사례가 많지만 설문지표는 상당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IMD 설문조사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사회 이슈가 떠올랐고 공공기관 정상화 등 추진 과정에서 과거 문제점이 부각돼 순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1년 동안 경제 살리기, 규제개혁 등으로 지표는 개선됐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며 “현장점검, 평가, 보완 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4대 분야 평가 순위(출처:IMD)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