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할 공공기관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이 12%로 책정됐다. 공공기관 SW개발사업비 책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능점수 표준단가도 상향 조정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 내용을 담은 ‘2014년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개정·공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가 발표됨에 따라 SW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개정사항을 반영해 2015년 정보화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개정판 가이드는 SW개발사업의 정부 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능점수 표준단가(현행 49만7427원)를 4.38% 높인 51만9203원으로 조정했다. 표준단가는 최근 4년간의 SW기술자 노임단가·물가·개발 생산성 등 변동요인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조정했다.
특히 가이드는 그 동안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수·발주자 간 협의로 책정되던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확정했다. 내년 정보화예산 편성부터 유지보수요율은 12%를 적용토록 가이드에 명시했다.
적정 요율을 위해 협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상용SW기업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발주처가 책정하는 유지관리요율 현황과 기업의 실제 투입비용 등을 파악해 적정한 기준 요율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SW업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 개정은 SW사업대가 현실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반영됐다”며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