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소득은 늘지 않고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고정지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금융취약계층에서 생계형 대출을 위해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으로 까지 내몰리고 있어 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 경영악화, 카드연체, 빚 보증, 실직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은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 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도입된 개인법정관리 제도로 법원이 강재로 채무를 재조정, 파산한 이들을 구제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이룸에서는 무료상담(1600-5903)을 통하여 맞춤형 제안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