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쉽지 않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전관예우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이 후보자 지명 재고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천명한 ‘관피아 척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돼 당초 예상과는 달리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한 바 있다. 특히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명성을 얻은 만큼 정부는 도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 관련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서 정부 예상은 빗나가게 됐다.
안 후보자는 작년 7월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5개월 동안 사건 수임, 법률 자문 등으로 약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약 6억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6억원은 서울 회현동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4억7000만여원은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은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은 지나치다”며 전관예우 논란을 제기했다.
이밖에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변론을 맡은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조사 견제·감독을 담당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조세 사건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자가 2003~2004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진행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안 후보자는 여야 불법 대선자금 등을 수사해 당시 이인제 자민련 의원, 박주선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했지만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야당은 안 후보자를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전관예우는 대통령이 직접 천명한 ‘관피아 척결’과 배치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다섯 달 동안 16억원, 하루 1000만원씩 번 분이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안 후보자 지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입장’ 발표에서 “이미 제가 번 돈의 3분의 1을 기부했지만 국민 정서에 비춰 봐도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원 배경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는데 저의 소득이 결코 장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저의 이런 결심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