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공공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 점검·평가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대대적인 부채관리 강화로 오는 2017년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건실한 재무구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3분기 말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과 중간평가에 나선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임금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구분회계제도 적용 대상을 종전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채 발행 총량제를 도입한다. LH 등 7개 기관은 작년 12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에 역량을 모은다. 지난해 마련한 공공기관 주요사업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바탕으로 3개 사업을 선정,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확대 운영에 나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으로 2017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을 달성하는 등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개선할 방침으로, 중장기재무계획 작성 대상 41개 공공기관의 52조원 부채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확정된 부채감축 정상화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대부분 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국민의 눈높이 맞는 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 강화, 정부3.0 선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견인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공기업 안전 관련 예산 배정과 인력 점검 등으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련 정보 공개, 국민 제보 활성화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여성·시간제 일자리 확대,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 직무능력 평가 도입 등 스펙 초월 방식으로 공공기관 채용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