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3.0, 행정자치부에 유지

청와대는 27일 오후 안정행정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조직은 남지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인사 부분을 넘겨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안행부가 조직기능을 유지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만 바꾸면서 전자정부와 정부3.0 등 행정 업무도 유지될 전망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정부 3.0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정부 3.0을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가, 떼어낼 것인가가 결론내기 힘들었다”며 “결국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행정혁신처가 인사조직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정부 3.0을 포함시키는 경우 전자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3.0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정부 운영을 국민 개개인 중심의 양방향으로 전개하려는 정책이다. 안행부는 전담부처로 지난해 6월19일 정부3.0 비전을 선포한 후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을 제·개정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기관별 정부 3.0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3.0 과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부처 및 기관의 인식수준이 낮고 공개 데이터의 양만 늘 뿐 실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질 높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3.0 핵심과제에 대한 전면 재기획을 결정했다. 핵심과제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 3.0사업을 재기획하고 종합적 조정을 통해 범 민·관 합동의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신설, 민·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보화예산협의회를 활용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 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 3.0 사업을 ‘공개·공유·소통·협력’이라는 당초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 전자정부 및 정보화사업과의 차결화를 통해 예산절감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3.0 업무가 유지됨에 따라 안행부는 하반기부터 정부3.0 활성화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전자정부 업무도 유지된다. 안행부 내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맡는 전자정부국과 정보공유정책관 소속 현원은 140명 가량이다. 이 기능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당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일부 조직이 안행부로 흡수되면서 유지됐다.

그 동안 전자정부 사업은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

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근 한국 전자정부 배우기 열풍이 확산 추세다. 한국 전자정부는 2년 주기로 시행되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2012년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UN발표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시스템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등 선도적 시스템 구현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안행부가 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이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창조정부조직실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 부 내에서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