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엽합회(회장 허창수)는 최근 정부주도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재무·영업상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28일 우려를 밝혔다. 해당 기업이 정부의 채권은행을 통한 감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장의 ‘낙인 효과’가 발생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신규투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재무구조 평가방식 변화, 관리대상계열 신설 등을 진행했다.
전경련은 제도 변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별그룹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그룹들까지 불필요한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평가방식의 개선점 및 관리대상계열 제도의 운영상 보완점을 제안했다.
주요 의견으로 △주채무계열 평가 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기준 점수 조정 △주채무계열의 평가 시 비재무 평가 결과 공개 △낙인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선정과정 등이 제시됐다.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가 꼭 필요한 그룹에 한해 최소한의 강도로 운영돼 한다는 입장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지금의 평가체계 하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다시 위축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재무구조 개선유도로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