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과 드라마 등으로 촉발된 한류 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제작사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금융제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28일 민간 금융대출 활성화, 세금감면, 금융권 신상품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콘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민간 금융 대출 활성화 정책 및 법제화 방안으로 △콘텐츠산업 금융보증기구 활성화 △세액공제 및 대출연계제도 도입 △콘텐츠 산업 지원 위한 금융권 신상품 개발 방안 등이 담겼다.
콘텐츠 산업 금융보증기구 활성화로 기존 금융보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기금재원이 68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과 민간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충해 실효성 있는 콘텐츠 산업 금융보증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받은 국고예산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비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당초 네이버가 100억원에 달하는 출자를 약정했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지원이나 콘텐츠 관련 대기업, 금융권의 참여 미비로 초기 자금 외에는 추가출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권 대출의 우선 상환 순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조달 자본에 대한 상환 순위 원칙이 일반화돼 있지 않아 자본을 조달할 때마다 투자자들과 새롭게 상환 순위를 조정하느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등 콘텐츠 선진국에서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상환 순위에서 가장 앞서고 다른 자본들은 프로젝트별 교섭력에 따라 순위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세 감면 제도를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로 확대해 세액 공제 금액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과 해외 진출 금융권의 현지 간접광고(PPL) 연계 대출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김춘식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상무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경험을 축적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사들이 필요하다”며 “대형 투자배급사, 창업투자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의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금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