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발전차액제도(FIT) 재도입으로 벌어졌던 논란을, 신재생 발전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중치 연구용역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폐기물에너지 설비의 REC 가중치 재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중치 조정 검토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건설되는 바이오가스·폐기물 고형연료 등을 사용하는 소형 폐기물 발전설비의 REC 가중치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력을 생산한 실적을 나타내는 인증서로 가중치가 높으면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더 많은 REC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FIT 도입 논란은 사업 추진 당시 부처 간 수익성 담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지역 마을단위 사업으로 소형 폐자원에너지 설비가 운영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며 FIT 부활을 요구했다. 특히 하수처리, 가축분뇨처리 등 혐오시설을 자원화로 바꾸는 사업 특성상 폐자원 에너지 설비 비중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담당부처인 산업부는 재정지출 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FIT제도 자체가 과도한 재정지출로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부활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부처는 FIT 재도입 대신 REC 가중치를 다시 손보는 선에서 합의를 본 셈이다.
환경부는 이번 REC 가중치 재조정을 통해 폐기물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사업이 시작되면 폐기물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는 만큼 가중치 추가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와 주민 조합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마을 단위의 많은 친환경 발전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많다”며 “무엇보다 발전사업자와 주민들의 수익을 감안한 제도 설계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환경부에 요구한 상태”라며 “REC 가중치가 어떻게 변동될 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