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업종별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으로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번 계획안대로라면 시행 이후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과 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할당계획(안)이 2009년에 과소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했다는 지적이다.
또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고 토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산업계 자체적으로 지속해오고 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이 경제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공동성명서 참여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