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유명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마저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을 보도하였다. 부채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채로 부채상환부담은 커지고 소득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소득은 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가계부채 부담은 커져 이자를 갚는 것도 벅찬 한계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부채의 총량의 증가도 문제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카드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마저도 대출길이 막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저신용층이 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이렇듯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급증하였던 개인회생제도는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