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하반기 유료로 전면 전환한다.
이용자로서는 부담이지만 수익모델 등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충전인프라 시장이 정부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서울·제주 등 전국에 운영 중인 급속충전기 약 190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는 급속충전소 이용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충전에 약 다섯 시간이 소요되는 완속 충전기는 무료라는 기존 정책은 유지한다.
급속 충전기 이용료는 전기요금과 충전소 부지, 설비비, 유지비 등을 적용해 1㎾h당 최소투자비용인 400원 선에 책정하는 방안과 최장 15~20분까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를 도입하면 급속 충전에 약 15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전을 가장한 전기차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다.
최장 15분이 소요되는 전기차 1회 충전 이용 요금은 약 8000원이 될 전망이다. 휘발유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30% 이하 수준이지만 보통 1㎾h당 100원 수준의 일반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가격이다. 차액만큼 서비스 이윤이 확보된 셈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하면서 충전인프라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공공시설물의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주차장으로 악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충전기를 방치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정부가 구축한 충전 인프라의 최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과금하는 유료화를 추진한다”며 “유료화에 따라 충전인프라 서비스 시장이 민간 주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유료 전환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추진해 전기차 이용자의 정부 지원이 올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완속충전기를 포함해 최고 2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탄소차협력금 지원금 10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300만~900만원)만 지원받게 된다.
일본은 2012년 10월부터 정부와 민간이 나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그 이후 편의점·동일본 고속도로·국제공항 등과 연계는 물론이고 자동차 판매점이나 고속도로 주차 구역과 도쿄 등 수도권 30여 지역에 급속충전소가 구축됐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