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 중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게임중독법’이라고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으며 여성가족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이들 스스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체육·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아이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이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별도의 ‘게임중독법’을 운운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신의진 의원이 지금 시급히 할 일은 법률에 따른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규제를 강화 하기)보다 건강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게임산업·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른들이 보다 많이 듣기를 바라며 본인 또한 e스포츠 현장에서 듣는 것 외에 트위터·페이스북 등 열린 SNS를 통해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것은 정책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쿨까당’이라는 TV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 받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게임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교육’을 의무화 하고, 학부모 특강 등도 실시하는 법률안을 제출한바 있지만 앞으로도 보다 부단히 노력하겠다”면서 “게임회사들도 보다 사회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만큼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투자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지난 2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함께 판교 NHN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 IT기업의 위상을 확인하고 IT 종사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경청하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타운홀미팅에는 게임 개발자, 스타트업기업 대표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업체, 경기지역 게임학과 교수 등 다양한 IT기업 종사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판교의 경기도내 대중교통문제와 주차장 부족문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중단문제,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부족,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위축된 게임산업문제 등을 지적했고 김진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