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전자정부 수출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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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전자정부 전체 수출액이 13억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수출증가율은 하향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자정부 수출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수출은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정부 수출액은 총 13억1059만달러로 집계됐다. 2002년 10만달러에 불과했던 금액은 2006년 4350만달러로 급증했다. 2007년 잠시 주춤한 뒤 2008년부터는 줄곧 수출액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4억달러를 돌파했다. 매년 수출액은 늘었지만 증가율은 감소 추세다. 2008년 전년 대비 증가율 180%를 정점으로 증가율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716만달러가 늘어 증가율은 22.5%에 그쳤다.

안행부 측은 전자정부 수출 역시 글로벌 사업인 만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액 증가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자정부 수출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수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해외에선 신뢰성을 이유로 대기업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을 선호한다”며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해외 전자정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 사업이 묶인 ODA 형태는 개별적으로 대기업 참여 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올해 전자정부 수출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안행부의 판단이다.

안행부는 SW산업진흥법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전자정부 사업 수출 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중소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업 참여제한 조치를 다시 철회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수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정부 수출실적

자료:안전행정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