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 인하가 지속되면서 발전업계 가스 직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스 직도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를 비롯한 가스 발전사업자가 전력가격 하락 대책으로 직도입을 통한 연료가격 절감을 요구했다. SK E&S와 GS EPS에 이어 포스코에너지도 셰일가스 직도입을 검토하면서 연료비 경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발전사의 움직임은 설비 효율성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력수급 안정으로 가스발전소 가동일수가 줄고 가동을 하더라도 전력가격이 하락해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전사는 발전 연료를 가스공사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전력을 생산하면서 설비 효율로 경쟁을 펼쳐왔다.
실제로 전력 거래가격은 2012년 이후 계속 하락해 ㎾당 150원 초반대 수준이다. 한때 ㎾당 200원의 거래가격을 기록하며 민간발전사가 수익 잔치를 벌인다는 눈총을 받았던 2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발전업계는 신규 발전소 진입이 계속 예정돼 전력 거래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많은 발전사가 해법으로 가스 직도입을 검토하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도입을 해도 사실상 신규 발전설비에만 해당 가스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데다 발전소 가동일수가 예상보다 적어 잉여 물량이 남아도 국내 다른 발전사업자에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전업계는 전력설비 확대와 가격 하락 추세에서 가스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담보를 위해 직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과 석탄화력 등 저원가 발전소 위주로 전원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높은 가스발전이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도시가스 사업법은 직도입과 재판매를 반쪽만 인정해 실제 발전사업자가 저가의 가스 도입에 나설 수 없다”며 “직도입한 가스 사용에 대한 자유도를 높이고 다른 발전사업자와 교환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업계의 연료비 절감 경쟁 추세가 가스 직도입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발전업계는 지난해 뜨겁게 진행됐던 가스 직도입 논란이 다시 언급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하반기부터 국회 상임위가 다시 구성되는 것도 관련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업계 요구가 관철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지난해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기나긴 논란 끝에 직도입 사업자가 가스 물량은 재판매를 해외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통과가 됐다. 이 당시 가스공사 노조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분위기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스공사 노조는 가스 직수입자가 늘어날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 수급관리가 어렵다는 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발전업계는 직도입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춰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가스 수급 채널을 다각화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변수는 발전업계 가스 직도입 요구 수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만도 발전설비 공급 확대에 따른 가스발전 위기는 업계의 전망 수준이었다. 직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전력판매로 고수익을 챙기는 민간기업이 추가 혜택을 보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금은 가스발전 위기가 전력가격과 발전소 가동일수 등 수치로 나타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된 상태다. 경영개선 차원에서라도 발전업계는 가스 직도입 논란을 다시 도마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석탄화력 등 저원가 발전소 건설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발전소 반영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직도입 제도 변경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