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특허청의 심사관만이 공유해온 국가별 특허심사 진행정보가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에도 개방된다. 또 각국의 특허 통계, 공보 등 각종 특허정보를 국제 전용 웹사이트(Global Dossier)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6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5개 특허청(IP5)이 참가한 ‘IP5 특허청장 회의’를 열고 각국의 특허심사 진행정보의 공개 시기와 종류 및 방법에 합의했다.
특허심사 진행정보는 특허 출원서와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등 특허 출원, 심사,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IP5는 특허심사 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를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5개국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 공유해왔다.
이번 IP5 합의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6월, 일본과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 미국은 내년 하반기 중에 OPD를 일반에 제공하게 된다.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의 대외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IP5는 지난해 합의한 특허정보의 대민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각 청이 보유한 공보, 영문초록, 서지 사항 등 각종 특허 정보를 7월부터 일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IP5 전용웹사이트(www.fiveIPoffices.org)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다운로드 자료실과 관계 기관 링크 기능을 신설했다.
이번 IP5의 협의와 결정은 세계 지재권 시장에 여러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국 특허청의 고유정보가 일반에 제공되면서 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특허 정보서비스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러한 공개 정보를 토대로 기업과 국가 간 IP산업 주도권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다양한 특허정보를 세계 사용자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IP산업과 서비스가 사용자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 특허청은 특허 사용자인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둔 IP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IP5는 세계 특허 출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특허청 협의체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