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조세회피처 NPE 특허소송, 봇물

발행일 : 2014-06-09 08:56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특허괴물(NPE)이 글로벌 특허소송을 주도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NPE가 제기한 소송이 500여건에 달했다. 이중 80%에 달하는 400건 가량이 2010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NPE들의 조세회피처 이동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소송이 급증했다. 조세회피처를 근거지로 한 공격적 NPE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