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제윤 위원장의 12차례 업계 간담회와 금융유관기관의 제안, 익명의 ‘숨은 규제찾기’ 사이트 접수를 통해 총 1700여건에 달하는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도출한 과제에 대해서 세부 검토와 6월 중 금융발전심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개최된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는 총 170건의 규제개선 의견이 도출됐다. 각 업종별 금융유관기관은 1400여건의 제안을 내놨다. 별도 사이트를 통한 의견 접수는 110여건이었다.
담보와 보증보다는 기술과 성장성에 근거한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파생상품 규제 개선과 배당, 금리 등의 가격 변수에 대한 시장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법령상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두지도, 실무자 해석 등을 통한 비명시적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을 건의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Pie) 확대’에 집중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규제개혁은 6월말까지 개선방안 설계까지 마치게 된다”며 “하반기부터는 실제 실행단계로 실제 불필요 규제가 사라지고 금융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도록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