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R&D 예산 대폭 삭감

기상청이 연구개발(R&D)사업 비중을 크게 줄었다. 2014년도 기상 R&D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상청이 기상산업 활용 기술개발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총 11억원이다. 2011년 10억원에서 2012년 20억원, 2013년 25억원으로 늘던 것이 올해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책정된 11억원도 모두 기상청 지정 공모 과제로 쓰일 예정이다. 항공기상서비스 WAFS 활용 국산화 1억원(1년차), 기상 융합자료 연계분석 시범서비스 2억원(단년차), 통계기법 연무 예측서비스 3억원(단년차), 원스톱 물관리 시스템 5억원(단년차)이 지출될 예정이다. 총 11억원으로 지정공모과제에 올해 예산이 모두 책정된 셈이다.

사실상 자유 공모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어지면서 민간 기상업자의 불만도 커졌다. 기상산업 활용을 위한 예산에 정작 기상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올해 지정과제에 대해 산업계의 서비스와 콘텐츠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과제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11년도만 해도 △스마트기반 날씨정보 콘텐츠 △기상산업 잠재시장 개발 수요조사 △기상콘텐츠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 등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위한 지정과제 뿐이라는 설명이다.

기상청 지정과제에도 산업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정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선정된 아이디어는 없었다. 지난해 기상 업계는 △광센서를 이용한 지진 예측 △항공기 배출가스 기후변화 분석 △한국형 열환경 지수 모델 개발 등을 제안했지만 올해 지정과제로 꼽히지 않았다.

기상업계는 하반기 자유과제 가능성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기상업계 관계자는 “올해 지정과제가 입찰단계에서 예산보다 낮게 낙찰돼 남은 비용으로 새로운 과제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점차 산업관련 R&D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상반기 R&D 과제에선 자유공모과제가 없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기상사업자들을 위한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