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 항목이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으로 진행됐던 해당 사업을 국비 부담 급증 등으로 인해 장비구축 중심으로 개편,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체 마련하기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사업은 사전기획으로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공간이 마련된 것을 전제로 장비 구축과 운영만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을 지원했으나 최근 사업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공공기관 관련 비용의 지자체 부담을 금지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등으로 국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또 일부 기반 구축 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과잉 구축이 우려되고, 기반 구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비 지원이 포함돼 과제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철저한 사전기획으로 정부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때에만 신규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비는 기존 기술개발 사업에서 과제공모로 조달되도록 하는 등 기반 구축 사업을 개편해 투자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약 1660억원을 투입해 38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한 내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다. 내년 신규 과제로는 사전기획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 기반 구축,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 기반 조성 등 7개 과제를 추진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