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자 금융대출이 2012년 9927만원에서 지난해 1억1760만원으로 1년 새 18.5%나 급증하면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치킨집 제과점 호프집 등 생활밀착형 프랜차이즈 창업에 성급하게 뛰어 들었다가 과다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무더기로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 더불어 신용하락으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털 등 제 2금융권이나 이마저 어려워 대부업체 불법사채시장의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고 있어 결국 빚의 악순환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채무조정제도의 힘을 빌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개인채무자구제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개인채무자 구제책인 개인회생의 경우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지난 한 해 사상최대인 10만 명이 넘는 채무자가 신청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1600-59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