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가 비항공 분야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안전점검이 단순 서류 확인이나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하다고 진단을 받아도 사고가 발생해 부실점검 논란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항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안전점검 실명제와 이력제를 도로·철도 등 비항공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시설물이나 비핵심 부품도 실명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이력을 관리해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며 “다만 실명제·이력제 확대가 현장 담당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정확히 점검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재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초동조치 매뉴얼 확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종전 법정 매뉴얼은 양이 방대해 실질적 도움이 어렵다고 판단,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초동조치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서 장관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해 사고 발생시 담당자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훈련장을 시민에게 개방해 재난 대응요령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방학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어린이봉사대를 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재난게임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