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고서 결과 후 결정"

환경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탄소협력금제 관련 조세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의 통합 보고서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고서 결과 후 결정"

앞서 3개 연구기관은 저탄소협력금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방안 공동연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 의견을 취합한 통합보고서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아직 통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시행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지금까지 모습과 비교할 때 자세를 낮춘 셈이다.

대신 통합보고서가 나와도 그 결과를 재논의 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윤 장관은 “제도의 장단점을 포함해서 중대형차의 부정적 영향, 중소형차의 긍정적 영향 등 다양한 논리로 관련 부처를 설득·이해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저탄소협력금제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며 경승용차가 가격은 싸지만 시장파이는 크다”며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보상관계가 있는 점을 산업계와 관련부처에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