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탄소협력금제 관련 조세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의 통합 보고서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 연구기관은 저탄소협력금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방안 공동연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 의견을 취합한 통합보고서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아직 통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시행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지금까지 모습과 비교할 때 자세를 낮춘 셈이다.
대신 통합보고서가 나와도 그 결과를 재논의 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윤 장관은 “제도의 장단점을 포함해서 중대형차의 부정적 영향, 중소형차의 긍정적 영향 등 다양한 논리로 관련 부처를 설득·이해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저탄소협력금제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며 경승용차가 가격은 싸지만 시장파이는 크다”며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보상관계가 있는 점을 산업계와 관련부처에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