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민간기업 투자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시 민간기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공기업이 사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에서 6월 현재 광물 부문 집행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기업에 투자비를 융자해주고 있다. 석유가스 분야는 성공불융자, 광물 분야는 성공불융자와 일반융자로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투자자가 자금을 융자받아 석유가스탐사사업을 시행하다 실패할 때 원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다. 대신 사업에 성공하면 원리금 상환은 물론이고 특별부담금을 채무자인 기업에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해외자원개발 융자건수는 광물부문에서 0건, 석유가스 11건이다. 지난해는 광물 5건, 석유가스 24건이었다.
광물 부문 신규 투자가 부진한 것은 최근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한국광물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나서지 못한 것이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경영효율화를 주문하면서 공기업은 보유 중인 해외자원개발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신규 사업 투자는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주로 광물공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일부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온 광물자원개발사업 신규투자는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석유가스 분야는 자원개발 역사가 오래돼 민간기업이 자체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광물 분야는 지금까지 광물공사와 민간기업 컨소시엄 형태 투자가 주를 이뤄왔다”며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