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7월 초∼8월 중 예정)를 앞두고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냈다.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과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 건의해왔다. 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
우선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이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급격한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건의도 포함했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 시 투자금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높지 않은 만큼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와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기업에 요구되는 납세협력부담 완화 의견도 제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조세정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2014년 세제 개선 과제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