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강력한 후속조치 예고…"해임 건의 제외 기관도 올해 엄격 평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선언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공공기관 평가 결과 기관 경영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 관리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한 평가가 예년보다 강화된데다 공공기관 경영성과 자체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결과로 기관별 희비가 다른 해보다 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이미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절반 삭감이 예고됐으며, 평가결과가 안 좋은 2개 기관장은 해임건의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특히 부채가 과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기관 실적이 부진했다”며 향후 강력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경영평가단(단장 염재호 고려대 교수)은 국민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만든 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세월호 선박 검사를 소홀히 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성적이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하는 등 국민 안전 관련 기관이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인해 낙제점인 D, E 등급을 받은 기관이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에 우수한 성적인 S와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크게 줄었다.

평가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을 받았다. KOTRA는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증가와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이유로,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이전에 따른 관리업무비 최소화와 인력조정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두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이내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반면에 E 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건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 구조조정이 미흡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전반적인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 대상에 오른 기관장은 많지 않았다.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14개 기관이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12개 기관은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장도 경영 실적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년 평가에서 인사 조치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해임 건의에서 빠진 공공기관이 올해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이나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 지급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