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 16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됐고 가장 낮은 수준인 D·E등급은 오히려 늘었다.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처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효율 제고와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7개 공공기관을 평가해 최고 S부터 최하 E등급까지 분류했다.
작년에 이어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개 기관만이 A등급을 받았다. 작년 A등급 기관이 16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부진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연구재단은 B등급으로 한 계단 내려섰다.
B등급은 작년보다 1개 줄어든 39개, C등급은 7개 늘어난 46개로 평가됐다.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0개, 4개 늘어난 19개와 11개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산업기술시험원·예탁결제원·전력거래소 등은 D등급, 석탄공사·가스공사·수력원자력·철도공사·한국거래소·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 등급의 전반적 하락이 부채과다·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 집중 점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가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했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은 25개에서 17개로 줄었다.
기재부는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한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6개 기관의 성과급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LH 등 4개 기관은 D등급 이하를 받아 성과급이 없다.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원래 14개 기관이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12개는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인 D등급 기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다. 2개 A등급 기관은 차년 경상경비예산 편성 시 1%내 증액, 30개 D등급 이하 기관은 1% 내 감액을 추진한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부채나 과다한 복리후생 지표 평가를 강화해 관련 성과가 나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부진했다”며 “전반적으로 다소 엄정하게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