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만경영과 안전에 방점…기관장 평가는 안해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 처음 실시됐다.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방만경영’과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원전 불량설비 납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해 관련 기관에 E등급을 부여했다. 또 해양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 기관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 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지난 3개월간 엄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대상 기관은 작년 111개에서 117개로 늘었지만 경영평가단 수는 작년(159명)보다 다소 줄었다.

단장은 염재호 고려대 교수가, 부단장은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부문간사는 이석준 건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박상욱 숭실대 교수, 신진영 연세대 교수가 담당했다. 평가는 공기업 1·2, 위탁집행1·2, 기금관리, 강소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성 향상, 주요사업,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노사복리후생, 평가지표설계 등으로 나눴다.

기재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작년 평가단의 78%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 연임자, 최근 6년중 4년 중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연구용역을 수주했거나 비상임이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평가단에서 제외했다.

예년과 달리 기관장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 염재호 단장은 “과거에는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감사평가가 있었지만 지난해 제도가 개선됐다”며 “기관장평가는 3년 임기 중 한 번, 기관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어 이번에는 기관장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관장 평가는 임기 1년 6개월을 초과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에는 해당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