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민 10명 중 8명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찬성"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으로 탄소배출이 적거나 전혀 없는 경차·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 간 찬반 논쟁이 산업계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국내 성인 남성 200명과 업계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대다수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찬성했고 전문가집단은 이 제도를 찬성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지금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분위기를 이어갈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

◇일반인 79% ‘저탄소제 거부감 없다’

실제 자동차 구매층에 유력한 국내 35세 이상 50세 미만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159명)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신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55%(110명)에 달했다.

반면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천천히 판단하겠다’는 응답자는 8%(16명),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4%(68명)로 나타났다. 저탄소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자 중 대다수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4.6%(55명)는 ‘제도 도입이 오히려 국내 자동차업계가 전기차나 고효율·고연비 차량 등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에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꼽았다. 아울러 34%(54명)는 자동차 이용 문화가 친환경차·경차 위주로 바뀌는 효과를, 31%(49명)의 응답자는 ‘친환경에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절감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배출을 줄어야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 응답자 중 82%(164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겠다’와 ‘관심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6.5%(33명), 1.5%(3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취지와 배경을 대다수의 응답자가 이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반대보다는 개선 필요

전체 응답자 중 6%(12명)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반대했다. 여기에 ‘아직 시기상조’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1%(22명), 3.5%(7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가량이 이 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형차 가격 상승효과와 친환경차 성능 불안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반면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중대형 내연기관 위주의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의 정부 지원금을 더욱 늘려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40.5%(81명)로 가장 많았다.

산업적 측면 보다는 소비자 측면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을 통해 탄소배출이 적고 연비효율이 뛰어난 친환경차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국내 자동차 시장을 우려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19%(38명)는 ‘완성차 등 국내 산업계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2년의 제도 도입이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14%(28명)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26.5%(53명)는 ‘대국민 홍보부터 실시한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장 변화에 따른 소비자 참여를 부추기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부터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