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조세회피처, 케이만군도

전세계 조세회피처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곳은 케이만군도로 나타났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케이만군도는 2000년 이후 총 4472개 특허가 양도됐다. 2009년 반도체 전문업체 AMD가 2,900건의 특허를 케이만군도에 위치한 글로벌파운드리에 넘기면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조세회피처가 됐다.

카리브해 연안의 케이만군도는 인구가 4만 7,000여명에 불과하며, 수출액도 4,000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15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현지법인에 양도하면서 특허 양도 조세회피처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케이만군도로의 특허 양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