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양도가 급증하는 조세회피처, 룩셈부르크

지난 3년간 특허 양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조세회피처로 룩셈부르크가 주목받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2000년 이후 총 2683개 특허가 양도됐다. 지난해에도 700여개 특허가 양도돼 조세회피처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3년 양도된 특허수도 1276개로 가장 많다.

유럽 서부에 위치한 룩셈부르크는 인구 50만의 소국이지만, 1인당 GDP는 10만 달러가 넘는다. 룩셈부르크가 산업 기반 없이도 높은 GDP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에 유리한 조세 정책을 적용, 무한한 금융거래의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영역이 특허 관련 부문이다.

룩셈부르크는 IP 관련 세율이 면제다. 반면 주변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26% 수준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은 물론 세계 각지의 26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에 특허를 양도했다. 이들 기업은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면제되며,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로의 특허 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