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들여 개발한 특정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을 관련 기관과 기업에 무상으로 공유·배포하는 사례가 늘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SW 개발·배포에 이은 공공기관 SW서비스 확대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23일 업계와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접 SW를 개발하고 배포해 관련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에서 해당 SW를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CT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 SW를 개발 중이며 전국 의료기관에 해당 SW를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중소기업정화지원사업’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업무용 SW를 개발한다. 정보화에 소외된 중소기업에 업무효율성 향상과 표준화 정착을 지원하는 ‘경영혁신플랫폼’탑재용 업무용 SW다. 총 14개 내외의 특화형 솔루션을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영 표준 SW개발을 위한 연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SW 표준화 작업이다. SW 호환성을 보장하고 쉽게 사용하는 공개용 표준 SW를 개발, 의료정보 표준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중기청 ‘중기ERP 구축지원사업’ 등도 유사한 사례다. 전자정부 클라우드시스템 역시 업계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는 직접 개발한 뒤 무상 배포하면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관련SW 분야 시장 위축과 유사사업 추진업체의 도산위기 등 피해를 우려한다. 특히 필요한 SW가 있으면 기존 개발하는 기업을 찾아 구매하고 이들 업체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소협 측은 “지난 2008년 안행부의 온나라시스템 무료 배포로 인해 당시 176개 기관에 관련 시스템을 공급했던 중소SW기업 H사는 피해를 입은 뒤 2011년 상장폐지됐다”며 “시장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정부의 재산권행사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SW업체 대표는 “SW시장은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민간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의 SW서비스를 위한 민간사업 영역 진출을 검토·심의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