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지병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그 동안 병원비, 생활비, 약값 목적으로 이용하였던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신용대출 이자까지 연체되면서 채권추심회사로 부 터 채무독촉이 심해져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한때는 떳떳한 중산층 가장이었던 A씨는 이젠 병마와 빚더미에 눌려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를 찾아 현재 본인의 채무와 그리고 현재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 및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년의 서류 심사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된 A씨는 그 사이 건강까지 호전되어 소규모 직장에 취업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로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또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직장인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사금융이용자(사채지인에게빌린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개인사채,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 관계자는 “카드연체, 빚 보증, 사업실패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은 무료상담(1566-8718)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