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3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국가의 위상을 굳혔다는 평가다. 특히 유엔(UN)이 평가에서 강조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우리 정부의 ‘정부3.0’ 기조가 부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에선 높은 전자정부 수준에 걸맞은 수출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이 201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 공공행정포럼 이틀째 행사에서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항목별 지수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에 돌아갔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유엔의 전자정부평가는 19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을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동시에 ‘정부3.0’을 적극 추진한 노력도 주효했다고 안행부는 자평했다. 공공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와 SNS 정책정보 제공 등 양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도 확대했다. 이 같은 서비스가 유엔에서 제시한 전자정부평가 6대 주안점과 부합했다는 분석이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유엔은 올해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새롭게 강조했는데 이 점이 우리 정부의 ‘정부3.0’ 기조와 부합했다”며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해온 정부3.0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지표별 평가결과에서도 한국은 두드러진다.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한국이 1위, 호주 2위, 싱가포르 3위, 프랑스 4위, 네덜란드 5위, 일본 6위, 미국이 7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일본과 호주의 상승 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우루과이 2위, 프랑스, 일본과 영국이 공동 3위, 호주가 4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25위였던 우루과이는 2위로 성큼 뛰어올랐다.
정부는 3회 연속 1위 달성을 계기로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기관 간 시스템·데이터 연계·통합을 확대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제 구축, 스마트 워크 확대,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 정보보호 등급제 확대, 시스템 연계·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등 안전한 전자정부 관리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서비스와 CCTV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전자정부로 대표되는 행정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업계는 우수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정부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자정부 수출 목표조차 없는 등 수출현장과 높은 해외 평가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며 “무엇보다 전자정부 수출을 주도할 대기업이 수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수출이 위축되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자정부 수출은 증가추세지만 대기업 참여제한이라는 조건은 수출에 걸림돌”이라며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서 발주되는 해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엔 한국 전자정부 평가 결과>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