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중복인증 획득 부담을 대폭 낮춘다. 연내 전기용품·공산품 기술기준과 산업표준 일치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동일 품목 시험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한다. 동일 품목 시험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한다. 부처별 산재된 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기업·국민 편의를 높인다.
현 부총리는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중복인증을 요구하는 등 기업 부담이 있었다”며 “중복시험 방지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화학물질 등록·심사 전 과정에서 일대일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한다.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현 부총리는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해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노후시설 개선시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 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며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어도 각 부처 장·차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