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중소 글로벌 기업의 특허회피처, 버뮤다

북대서양에 위치한 버뮤다에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특허가 집중되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버뮤다는 중소 글로벌 기업의 특허를 중심으로 총 764개 특허가 양도됐다. 2000년 이후 매년 50건 안팎의 특허가 꾸준하게 양도됐고 지난해에는 149건으로 크게 늘었다.

버뮤다는 케이만군도나 룩셈부르크에 비해 양도된 특허 수는 적지만, 다양한 산업의 소량 특허가 다수 이전됐다. 버뮤다에 특허를 양도한 기업은 130여개에 달해 특허 수 대비 기업 수가 많다. 대다수 기업들이 10~40건 가량의 특허를 버뮤다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GEO 세미컨덕터가 7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버진아일랜드는 인구가 6만명에 불과하며, 수출액도 1,600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현지법인에 양도하면서 대표적 특허 양도 조세회피처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