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천선에 참여정부와 관련한 소재가 나와 화제다.
25일 방송된 `개과천선` 15회에서는 중소기업 편에서 대형은행을 상대로 환율상품 소송전을 펼치는 김석주(김명민)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사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어졌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판사로 나서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을 앞두고 아버지인 김신일(최일화)와 함께 대법관 명단을 살펴보던 김석주는 "과거 판결을 훑어봤는데 13명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대법관을 소수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13명은 특징이 다 똑같다. 서울대 출신에, 고시에 일찍 합격한 사람들 중 연수원 수석·차석 등 그게 지금 대법관의 구성이다. 다양성이라고 해봐야 지역, 여성 정도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있던 김신일은 "참여정부 때만 해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 몇 있었다. 10년 전만 해도 법원이 이러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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